[제천=글로벌뉴스통신]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2월 7일(수)~8일(목)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무박 당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오랜만에 1박 2일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 목적, 지역 등을 넘어서 전국 장애인단체의 회장, 실무책임자 등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동안 장애계에 있었던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회이다.
대선 및 지선 등 선거 이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UN CRPD 국가보고서 심의 등 크고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만큼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가늠해볼 기회를 가졌다.
‘장애인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시간을 통해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는 “기술 발전이 무조건 삶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람과 함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배슬론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로봇 기술 예시를 들어 향후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짚어주었다.
정책점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향 및 향후과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이 5차 계획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6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왔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 개념의 현대적 재정의’는 5차 계획 때도 유사한 내용으로 있었으나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6차 계획 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출현율 등 장애 관련 통계가 많이 생산되어있지 않아 추후 국제 비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 통계 생산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영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인예산제는 내년에 진행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정부의 안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했고,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도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안점검 ‘UN CRPD 최종 견해와 전지적 장애인 시점’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진행했다.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 UN은 국가보고서에 대해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그 안에는 중복차별(장애인이자 여성 등)에 대한 조치 필요, 후견인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권고사항을 해석하며 장애계가 주안점을 두어야할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을 “복지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으로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8일) 지역점검 시간에는 각 지역 및 단체별 한 해 정책성과 및 2023년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마다 상황과 이슈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 한 눈에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뤄냈으며, 이동권 보장, 투석 가능한 격리병원 지정, 종합조사표 개정 등 투석으로 인해 제약받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단체연합회의 민간위탁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친화도시 선포 및 조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등을 위해 정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인회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했다.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방선거에 따른 인천장애인연대를 결성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8대 요구 공약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현 지자체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표시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창업 지원, 의료권 보장지원, 장애여성 지원 등 다방면의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부산장애포럼을 개최해 장애계 전반적 흐름 변화를 짚는 시간을 가졌다.
각 단체는 내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개선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대회에는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이택수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장,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전국 장애인단체 200여명의 장애계 지도자가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