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1, 교육위원회)은 26일(월) 제309회 시정질문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부산시의 ‘부실한 건설행정’과 ‘안일한 방재행정’으로 인하여 무고한 부산시민에게 피해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시정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박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관급공사계약 발주현황’에 따르면, 총 148건(4조 5,642억 원) 공사에 감독관은 110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급공사 한 건당 약 0.7명의 감독관이 배치되어 건설 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등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제대로 된 대응과 공사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산시의 소음민원 중 ‘공사장 민원’이 전국 평균 보다 1.3배 이상 높고, ‘비산먼지 민원’ 역시 해마다 급증하여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민원 전체의 95%’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61.1%로 가장 많고, 시와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고 중심의 행정이 90%를 차지하는‘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산시민이 받는 피해와 고통에 원천적으로 치유하는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실제 분석해본 결과, 부산시의 관급공사장 관련 민원은 ‘구청→시청→건설본부→시공사’로 이어지는‘핑퐁(탁구공)의 악순환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 등 선출직이 개입해야만 겨우 대책을 강구하는 무사안일한 ‘건설행정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관급공사 등 소음 등에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측정기’는 겨우 8대, 1대로, 시민의 소음과 진동 민원 대응에 측정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보유한 소음·진동 측정기는 환경부에 매년 제출하는 통계작성을 위한 용도 정도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장과 관련한 소음·진동 측정 실적은 5년 동안 소음측정은 ‘0건’으로 전무하고, 진동 측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관급공사 소음․진동과 직접 관련된, 16개 구․군 생활환경 관리인력의 경우에도 52명으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301건의 민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관급공사의 심각한 소음과 진동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서 관급공사 소음과 진동에서 시민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행정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상위법에 따라 관급공사 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접적인 주민의 피해 정도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비산먼지나 악취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관급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도 있음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먼저, 행정적 조치로는 경기도의 ‘공사장 소음 측정기․CCTV 등 설치 의무화’와 강남구의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 조치로는 광역 시․도에서 공사장의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부터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박 의원은 부산시의 부실한 행정은 비단 건설행정뿐만 아니라 침수와 같은 방재행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시의회 주도로 차수막과 관련한 침수 방지시설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하였지만, 조례 제정 이후 5년간(2018~2022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부실 방재행정’관행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선 구․군이 자력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의 차수막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선제적 방재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답변에 나선 이병진 부시장에게는 현재 부산의 민생, 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부산시민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문제 삼고 나섰다. 이에 오랜시간 관행으로 포장되어 이어져 온 부산시의 여러 부실한 시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개선하고 버릴 것을 주문하면서, 부산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민 중심의 기본행정’을 정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