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전체 활동의사수 증가(2012년 1.70명 ⇒ 2022년 2.18명)
그러나 필수의료인 ‘외과’ 전문의,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인 지역 전혀 없어.. 오히려 10년 전 보다 81곳 감소...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지역,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72곳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이중 5곳은 10년 전에도‘0’명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신경외과’ 전문의,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인 지역 전혀 없어.. 10년 전에 비해 77곳 신경외과 전문의 감소. 이중 21곳은 10년 전에도‘0’명..
최혜영 의원, 모든 의사가 아닌 지역별 필수의료 활동의사를 확충하는 핀셋대책 시급히 모색 필요..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개념 확대 검토 필요.
지난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증가했지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의사수는 각각 1.70명과 2.18명, 전문의는 각각 1.31명과 1.81명으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의사수가 1명 미만인 지역이 2012년 6월 기준 82곳에서 41곳으로 감소했으며, 2명 이상인 지역도 37곳에서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대비 전체 활동의사수가 감소한 시군구는 총 3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전문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의 전문의의 경우 천 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012년 243곳에서 2022년 242곳으로 10년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이 10년 전에 비해 4곳(1명대 2곳, 2명이상 2곳)이나 증가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이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명당 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8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참조]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절반(2012년 6월 20곳 ⇒ 2022년 6월 10곳)이나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72곳으로 이중 5곳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5참조]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증가 뿐 아니라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절반 이상(2012년 6월 22곳 ⇒ 2022년 6월 7곳)이나 감소했고, 1명 이상인 지역도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년 전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20곳으로 이중 6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6참조]
그렇다면 필수의료 필수의료: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2022.08.19.>)
과목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신경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명당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도 2012년 33곳·2022년 35곳으로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참조]
그러나 필수의료과목인 ‘외과(81곳 감소)’와 유사하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7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참조]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활동의사수가 증가했지만, 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경외과 등 현재 필수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진료과목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에서 감소된 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