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부실률이 최대 8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보증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 물품제조, 서비스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3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실시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3억원 이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1억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기술보증기금은 4조3,814억원, 신용보증기금은 6조2,548억원을 신규특례보증 지원하면서 두 기관 합계 총 10조6,362억원을 신규특례보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대출금리로 인해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실률이 2020년에 비해 최대 8배까지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기준 0.3%에서 2022년 2분기 현재 2.5%까지 8배나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부실률은 2020년 4분기 0.32%에서 2022년 2분기 2.11%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2020년 4분기 2.24%에서 2022년 2분기 3.46%로 상승했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2020년 4분기 2.66%에서 2022년 2분기 3.76%로 각각 약1.5배 상승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평상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2년 2분기 기준 각각 2.06%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률보다 낮은 수치다.
부실률 급증 현상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22년 9월부터 금융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부실률과 부실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급격한 금리상승 등 부실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적 부실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은 이자상환유예, 대출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지원됐다. 하지만 각종 금융유예조치가 금년 9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욱더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지원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들이 많을 것이다. 매달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낮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시중에 풀린 코로나19 정책자금 총량을 점검하고, 악화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및 파산 등에 따른 은행권 대출 변제를 위한 대위변제준비금, 대손충당금 등이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