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글로벌뉴스통신] 정부는 7월20일(수)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을 해왔으며, 7차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아 사망 10,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희생자 14,577명과 유족 84,506명을 결정하는 등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제30차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위원회 출범(’0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려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해왔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안,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제7차 추가 신고(2021.1.1.~6.30) 시 접수된 제주4‧3사건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하여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88*명을 희생자로, 4,027명을 유족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신청자는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및 유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결정된 유족이 중복신청한 것 등으로 조사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4,660명(사망 10,498, 행방불명 3,650, 후유장애 213, 수형인 299), 유족은 88,533명이 되었다.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은 유족들의 신고나 법원판결에 의하여만 진행되던 절차로서, 작성이나 정정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제때 신고가 되지 않아 재산상속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간편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하였다.
종전에는 유족들이 직접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유족을 대신함으로써 유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위원회 정부위원들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유족회 대표 등과 합동으로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실시했다.
제주4․3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것이 최초인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정부위원들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 참배를 실시한 것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