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아동학대, 학교-폭력” 근절 방안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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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아동학대, 학교-폭력” 근절 방안 없는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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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이인곤 교수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이인곤 교수

[대전=글로벌뉴스통신]충북 옥천 장야초등학교(교장,양준목)에서는 6월 24일(금) 4학년-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한국법교육센터)’의 학교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법교육센터’는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와 함께 찾아가는 로파크, 법교육 출장강연 등 체험형 법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 전문강사는 일정기간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을 통과한 법무부 위촉강사로서 영유아·청소년·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이라는 주제로 이날 강사로 나선 이인곤 교수(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는 다년간 법과대학에서 형사법 강의와 법전문강사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이인곤 교수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이인곤 교수

이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정국을 거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의 예방에 관계당국 및 공동체는 다각적인 대응을 통한 신속한 대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 불황속 가정의 불화-부부갈등, 대량실업 및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불만족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은 아동교육의 심리적 황폐화 및 폭력의 대물림-세습의 악순환 현상을 진단하며 그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공동체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제도(아동학대 법령 재정비) 마련,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강화 및 전담 공무원의 배치 등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자신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 학생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으로 정의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지능적 잔인성으로 피해 학생의 인간적 자존감의 피폐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병폐와 우려를 초래하며 폭력이 재생산되어 성인의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이인곤 교수는 향후 그 댓가에 대한 국가적 기회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진단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분석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관계당국 및 공동체의 올바른 대책 및 실천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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