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8일 오전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소관 국정과제(12개)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생·청년 ‘문화패스’등 생애주기별 문화 활동 지원, △ 예술지원 3대 방향(자유, 자존, 자립) 설정, △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설치, △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및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 한국형‘체크바캉스제’도입, △ 문화·스포츠 ODA 확대 및 한국문화원 확충,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핵심 사업들을 보고하였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로‘문화가 있는 삶’ 실현은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위해 영·유아부터 노년기 까지 주기별로 문화·스포츠·여행의 기회 제공 △영·유아를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개소에 예술 강사를 파견, 아동·청소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2017년까지 100% 파견 및 예술꽃 씨앗 학교 확대운영,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대학생과 청년들 대상 관람료 할인 ‘문화패스’ 도입, 직장인 동호회 활동 지원, 어르신 위해 복지관에 ‘예술․스포츠강사 배치’ 및 실버스포츠 개발 보급, 어르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바우처) 통합, ‘문화여가카드’ 발급하고 지역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지원 및 안전망 구축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환경 조성은 예술지원 3대 방향 설정, 개인예술가 지원과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지원 체계 개선(‘13년), 예술인 성장단계별(신진, 중견, 저명) 맞춤형 지원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법인 제도 도입하며 서계동 기무사 터에 강북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장르 간 융합과 통섭 및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육성(‘13년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다.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실업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을 하고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 위해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관련 세제개선 등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하며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진흥, 책읽는 사회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확대(‘13년 1,040종 80억원)한다.특히 국외 반출 문화재 적극적 환수 실현,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도입 및 관광자원화,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콘텐츠 인재 양성을 하고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 단속체계 일원화 △저작권 교육 확대할 계획이다.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구에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17년 60% 달성,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하고 유망선수 조기 발굴·육성 위한 ‘2018평창올림픽팀’ 육성 및 동계종목 활성화한다. 유망 스포츠 용품 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운동선수 출신 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으로 ‘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 달성하는데 노력하며 고품격 관광으로 도약을 위해 MICE, 체류형 의료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한류관광, 관광·스포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하고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등 IT연계 관광정보화 구축, 관광호텔 및 대체숙박시설 조기 확충, 외래관광객 불만제로를 위한 ‘관광경찰’ 제도 도입하며 대체 휴일제 도입,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 레저 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 신 시장 진출을 통해 2017년 까지 문화콘텐츠(8.3만), 관광산업(6만), 스포츠산업(4만), 공공분야(2.4만) 등에서 2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적인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나눔과 배려, 소통과 신뢰의 문화적 가치를 전 부처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교육부),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미래부) 등의 부처 간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