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약화된 병원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이하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1개 기관당 평균 약 2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손익’은 69억 흑자였지만, 부대사업 등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72억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약화를 우려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1개 기관당 평균 49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 평균 ‘의료손익’ 123억 흑자, ‘의료외손익’73억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부대사업이 포함된 의료외손익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의료법인은 기타법인에 비해 의료손익면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어 총수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2억27백만원 적자로, 의료손익은 2억33백만원 흑자였지만,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4억60백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1개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6억2백만원 흑자로, ‘의료외손익’에서는 7억76백만원 적자였지만 ‘의료손익’에서 평균 13억78백만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기타법인과 의료법인도 모두 지난 5년간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의료법인은 기타법인에 비해 의료손익에서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어 총수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 의료기관들은 지난 5년간 적자운영을 해온 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모델링해야 하는가?
설사 정부의 말대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해도 자법인설치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의료외손익 개선보다는 의료손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손익 그래프를 살펴보면, 병원규모 및 법인형태에 상관없이 총손익 그래프는 ‘의료외손익’ 보다는 ‘의료손익’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종합해볼 때,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자법인 설치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외수익의 증대보다는 본업인 의료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5년간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이 의료법인들에 비해 오히려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흑자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적자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을 왜 따라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지난 5년간 손익변화 그래프를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업인 의료수익구조 개선 작업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