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국가유공자, 미 해군 구난지휘 과정, UDT과정 수료
우리나라는 많은 해난이 발생하였지만 해군 함정 천안함의 격침사건과 여객선 세월호의 전복 사고를 통하여 해난은 인명구출의 성과에 따라 국가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해상 구난(sea rescue)의 난이성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이다.
해상 구난의 1차적 사명은 인명구출(life saving)로서 국제조약 상 연안국 에서 인근 항행 선박의 협동을 받아 수행하며,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의 소관인바, 예전에는 해군 해난구조대 (SSU)가 선박구조(ship salvage)를 겸하여 실시하였다.
해난구조대는 구조함정과 구조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상부의 지시나 간섭을 일체 받지 않고 구조관이 구조함정에서 총체적으로 지휘하였다. 구조함이 노후 소형선이며 잠수장비가 구식이고, 치명적 잠수병인 공기 색전증 치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수중 잠수작업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고난도의 작업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천안함의 경우, 수면 하부 선체외판이 파공되어 선내격실이 침수되면서 침몰되었는데, 상당시간 부상한 상태에서 갑판에 모인 인원만 구출하였을 뿐, 승무원의 퇴선조치, 구명설비의 진수, 선체의 위치고정, 천소이동, 부력폰툰을 활용한 부양과 인양시도가 없었다.
세월호의 경우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부상한 상태였는데도 승객의 탈출 및 퇴선조치, 구명정 진수, 현창문의 개방 등 긴급한 인명구출조치와 선체의 부상 유지 작업을 아니하는 등 부실대응과 난맥으로 선체가 침몰에 이르러 엄청난 인명 피해가 일어나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되어 국가 망신이라 할 것이다.
현장은 무질서의 난장판인데다가 대통령 신변의 안위가 걱정될 만큼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 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질서문란, 국가 기강의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민족적 수치라 아니 할 수 없다.
해상에서 조난선의 인명구출에 청와대가 무슨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청와대를 들먹이고 구조 기법을 참견하는 등 상식 밖이다. 상급부서가 간섭을 하면 혼선만 빚고, 청와대가 나서면 지휘부가 직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더디어질 뿐이다.
해상 구난은 신속성과 전문성이 그 성패를 가름한다. 현지 해양경찰의 구난팀이 신속히 대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총괄하여야 한다. 해양경찰 이상의 상급 부서가 나설 일이 아니다. 전쟁, 폭동 등 국가 위기상황이 아닌 이상 현지 책임자에게 맡겨야 한다.
재난발생 때마다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피해의 종류 및 정도와 인명피해의 집계, 상황보고 등 현황파악에 분주하고 고위급 관리가 시찰 독려를 하는 등 전시적 행정적 겉치레를 하는 것으로 부산한데 허장성세일 뿐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
재난방지계획은 국가대계를 위하여 장기 경제계획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방재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 재방지휘관의 책임아래 자연의 훼손 방지, 방재 기반 시설의 보강, 안전점검 및 보안대책 등 사고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재난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재난 총괄 부서를 설립한다는데, 지금까지 행정직 관리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행정직 출신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 또한 부조리라 할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더욱 심한 것 같다. 해양 및 수산 관계 역대 부서장은 행정직이 대부분이었다. 해양경찰의 고위급은 전문직이 드물고 총수는 일반경찰의 자리였다. 항만청 수장은 행정직 공무원이 거의 도맡아 했으며 안전 분야도 행정직 관리가 흔하였다. 전문 학식과 경험이 불충분하니 안전사고 대책강구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난 심판을 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수장인 중앙 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도의 전문학식과 풍부한 해상경험이 요구된다.
이 자리에 필수적인 해상경험은 물론이고 선체구조 설비 및 조선학에 관한 선박 공학, 운용 및 운항에 관한 선박조종술, 해상 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법 등 항행 안전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해사육법을 비롯하여 국제 해상 인명안전조약, 국제구난조약 등 국제조약에 관한 학식 없이 행정직 국장급 관료가 정년 직전에 차지하였다.
행정직은 전문 학식, 풍부한 해상 승무경험이 없어도 해난심판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대계를 망각한 처사가 자행되었다.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해난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무슨 기여를 한다는 말인지 심각한 문제였다. 안전 불감증이 관료 계에 만연하여 국가적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부재로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아니 할 수 없다.
행정직 우대의 인사 관행을 척결하여야 한다. 전문직이 행정직을 보좌하는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여 행정직이 전문직의 행정사무 보필 역할을 하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전문기술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과학기술 입국과 창조경제가 실현된다.
우리나라는 인재, 관재 및 자연재해 등 재해가 빈발하는데, 인재는 준법정신 및 안전 불감증, 관재는 인프라 구축 및 국토정비 토건 상의 부정, 자연재해는 자연의 난 개발과 치산치수의 난맥에 기인한다. 뇌물수수 관행 및 부정축재와 연관성이 있다 아니 할 수 없다.
재난은 국토, 국방, 자원, 농림 사업 등 국가적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면 저절로 예방된다. 재난방지는 재난발생 후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에 앞서 나서는 것이다.
국민 의식 혁신 운동을 펼쳐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관피아를 혁파하여 정의구현을 하고, 인사비리 및 부조리를 척결하여 사회정화와 사회화합 및 국민단합을 이루므로서 아울러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모든 재난에 대비함으로써 일등국민에 의한 일류국가 및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하여 후손의 밝은 미래를 도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