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1개 계획변경 승인하여, 이에 따른 8,777억 원의 투자를 통해 3조 4,322억 원의 생산유발 및 1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청은 9월 25일(목) 중진공(서울) 대회의실에서,「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3개, 계획변경 1개를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 160개 → 163개)
＊ 지역특구제도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신규지정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유기농업특구는 2018년까지 총 525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유통활성화 및 공동브랜드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면적이 693ha로 친환경 농업면적 대비 유기농업 면적비중이 84.9%로 전국 1위임
강원 평창산양삼특구는 2019년까지 총 216억 원을 투입하여 산양삼특구 기반조성, 가공산업육성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HAPPY700 평창마케팅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평창군은 생물 생육환경의 최적조건인 700m에 위치하여 기후, 토종, 고도등 산양삼 재배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강원 홍천청정 산양삼산업특구는 2017년까지 총 84억 원을 투입하여 청정재배기반조성,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브랜드명품화 사업 및 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홍천군은 전체면적의 32.33%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오대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기후, 토양 등 산양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계획변경 승인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특구명칭 및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를 추가하고, 특구면적과 사업비 등을 확대·증액하였다.
＊ 명칭은 ‘고성 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3,884,176㎡(증 1,232,465㎡), 사업비는 795,200백만 원(증 190,400백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증 3년)까지 연장
또한, 지역특구위원회는 2013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15개 우수지역특구를 선정하였다.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가 대상으로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개를 우수상으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인천 중구차이나특구”,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전북 진안홍삼아토피케어특구” 및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6개를 장려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포상금은 대상 2억 원, 우수상 각 1억 원, 장려상은 각 5천만 원
부진특구로 선정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지역특구 해제를 검토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