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다운 군대 육성을 통한 폭력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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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다운 군대 육성을 통한 폭력근절 방안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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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영,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국민의 귀한 자제들이 군 복무 중 폭행으로 목숨을 잃거나,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되거나,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왜 우리 사회는 정치권도, 가정도, 학교도, 군대도 분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1. 국가방위, 국민교육 및 국가건설에 기여해 온 우리 군
 
   1948년 창군이 된 이후 현재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매년 30만여 명씩 무려 2,500만 여명이 군대를 다녀왔다. 한국의 사내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철책선을 지키면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야지(野地)를 뒤흔드는 격렬한 훈련을 통해서 불굴의 도전정신을 체득함은 물론, 비지땀을 흘리며 고지에서 진지공사를 통해 강인한 인내력과 체력을 연마하고, 내무생활을 통해서 조직생활의 덕목을 터득하였다. 군복무기간 함양하고 연마한 애국심, 도전정신, 단체정신, 인내력, 체력으로 사회로 나가 산업전선에서 그리고 세계시장을 누비면서 분골쇄신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이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일으키는 데 우리 군은 산파역을 담당해왔다. 특히 6·25전쟁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로부터 위국헌신하여 조국을 지켰고, 문맹을 퇴치하고, 각종 기술을 터특하고, 고속도로를 뚫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피흘려 벌어드린 재화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2. 폭력 근절 방안
 
   왜 이처럼 국토방위는 물론 국민교육의 도장이요 국가건설의 동량(棟樑)이 되어왔던 우리 군은 어디로 가고 인권 유린과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가. 서로 정죄하고 파괴하고 갈등하는 대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과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나라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또한 군복무기간이 보람차고 가치있는 하루하루가 되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로 복귀해서 조국과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가?

'영토, 주권, 국민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는 작전임무 수행과 교육훈련 매진'

첫째, 우리 군은 군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인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똑바로 지켜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 임무인데 법을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군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한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도 남북한 전쟁에서 패배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베트남전쟁 시 50만 명이 넘는 첨단 미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었던 월남군이 패전한 교훈은 엄중하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혼백(魂魄)어린 조국 강토는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 등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립안보태세를 확립해야한다.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1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군 대비 350억 달러를 쓰는 한국군이 북한군에 휘둘림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병사들, 그들은 이미 지식정보화 수준은 물론 K-pop, 드라마, 피겨스케이팅, 골프, 양궁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있는 한국군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은 왜 우리 군을 신뢰하지 못해 계속 한미동맹에 의지해서 나라안보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군대가 승진과 보직에 얽매이는 단순한 직장인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군이 각종 사고에 묻혀 병력관리에 함몰하게 되면 훈련과 작전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것은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오히려 치열한 고강도 훈련을 하게 되면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북한 동포의 생존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안두고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협박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김정은 세력에게 결단코 조국 강토의 한 치의 땅도 짓밟힐 수 없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피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함과 유사시 조국의 염원인 통일의 위업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임무수행에 매진하면 병영내 악습은 사라질 것이다.

'아끼고 존중하는 병영문화 육성'

둘째, 아끼고 존중하는 병영문화 육성이다. 새뮤얼 헌팅턴의『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책임성, 단체성, 규율성을 군대 조직의 특성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이, 후진국 군대는 구성원의 모든 인신과 영혼까지 지배한다. 권위에 대한 복종 방식이 대단히 폭력적이다. 반면 선진국 군대는 구성원들을 다양한 인센티브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운용한다.

 언뜻 보면 폭력을 쓰고 통제하고 윽박지르는 군대가 겉은 더 강해 보인다. 바싹 군기가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허상이다. 소명의식에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간부가 포진되어 있는 군대는 그렇게 겉모습이 경직돼있지 않다. 자기 임무에 대한 확신과 전문성, 자발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선진형 군대다. 그러나 지휘관과 선임병에게 쏠린 권력의 극단적 비대칭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의 소양을 조직적으로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람이 갖고 있는 공격 본능이 상대방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만족하는, 하나의 채워야 할 ‘욕망’이 돼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인데 이를 어떻게 척결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다. 간부와 선임병들은 스스로 인격수양을 통해 자아를 확립함으로써 부하들과 후임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야성적인 군대에서 자칫 군인 스스로가 서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인해 불편한 관계로 발전이 되면 군인의 삶의 일터인 군대가 삭막해진다. 특히 군 간부들은 일반기업체나 공무원들에 비해 비상, 당직근무, 야외훈련 등 긴장된 상태가 많으므로 부하의 자그마한 실수에도 예민해져 인격모독 등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 이러한 행태가 지위와 계급이 높은 간부일수록 하향식으로 증폭되어 병사들 간에 폭력을 휘두르는 계기가 된다. 자신이 바로서지 못하면 부하를 움직일 수 없다. 특히 지휘권 남용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며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는 종속과 주종의 관계가 아닌 조직 속에서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전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자율성 고취를 통한 군복무 의욕 혁신'

셋째, 병사들의 자율성 고취를 통한 군복무 의욕을 혁신시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명령과 지시에 의한 지휘계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군조직에서 기층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병사들의 자율성 고취나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군에 입대하기 전 우리의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직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왔다. 군에 오면 모든 자율적인 사고기능이 멈춰 서버리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자율성 고취프로그램은 이러한 멈춰있는 병사들의 의식세계에 파고들어가 '군복무'야 말로 나 자신의 인생에서 심신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최고의 수련기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개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생활 2년이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군복무를 거치면서 소년기로부터 노년기를 압축해서 터득하는 인생 공부를 하는 학습의 장이라는 점이다. 각 계급에 맞는 행위규범과 덕목을 체득하게 된다. 이등병은 소년기로서 배움과 낮춤의 미덕을 함양하면서 조직에 적응능력을 길러가는 기간이다. 일병은 청년기로서 자기 임무에 자신감도 생기고 윗 선임병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이등병을 보살펴야 하는 위치다. 상병은 장년기로서 모름지기 사실상의 주역으로 몸소 솔선수범하면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다.

노년기로서 병장은 간부와 병간의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이다.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서 경우가 바르고 몸가짐이 반듯한 어른이 되어 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가 작동되도록 계급별 명예위원을 선발, 운용하고 자치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훈련을 하거나 시범을 보일 때 병사들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나)군복무 하루하루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력단련을 함양하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넘쳐흐르는 에너지를 육성하여 자신감과 진취적인 기상을 고양시키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조조(早朝)구보, 스트레칭, 격구, 권투, 집단축구, 산악행군, 개인호 파기 경연대회 등 다채롭고 리듬미컬한 스포츠를 체질화하도록 한다.

다)경어쓰기 운동을 전개하자. 병사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경직된 병영생활을 탈피하여 부드럽고 안착된 새로운 병영문화를 육성하는 것이다. 언어폭력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병사들 상호간에 신뢰를 무너뜨려 소속감과 일체감을 상실케 한다.

라)책읽기와 중대신문 만들기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정기적으로 고전을 포함 다양한 책을 읽도록 하고, 독후감 발표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중대단위 신문을 정기적으로 제작한다. 기획, 취재, 편집 능력도 길러주고 글쓰는 능력을 숙달시켜준다.

마) 마지막으로 계급별 군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수준을 통과한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학·수능· 복직·취직반으로 분류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자. 대전제는 군의 기본임무인 작전임무, 경계, 교육훈련 등에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학반을 예를 들어보자. 건축을 전공한 학생이 대대에 10여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이 16주를 한 학기로 상정해서 자유시간 및 휴일 등을 활용하면 매주 3시간은 확보가 가능하다. 수업계획표에 따라 학번이 가장 빠른 친구가 팀장이 되어 자율학습을 하고 건축 전공을 한 간부가 있다면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소한 군복무 2년 동안 4-5개 코스를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은 간부들에게는 귀찮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복무는 2년이나 입대 전 부담과 제대 후 적응을 고려하면 무려 3년이 여학생에 비해 늦다. 여학생이 쉬지 않고 공부하는 기간 우리 남학생은 군복무를 함에 따라 그만큼 손실을 본다. 복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군대는 분명 이들에게 단절되고 두뇌가 굳어져 오는 기간이다 아마도 각종 고시에서 여학생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가는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분명한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간이 아니라고 군복무를 인식한다면 여성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집단적으로 군대 안가기 운동에 참여할지도 모른다.

3. 자립안보태세 확립과 늠름하고 능력있고 더불어 사는 시민 육성으로 폭력 근절
 
   우리 군은 분명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더 이상 유린되거나 이 나라 안보를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신뢰할 수 없는 유약한 군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녕 자립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조국의 강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번창하면서 국민의 문명된 삶을 우리의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나라를 똑바로 지켜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늠름하고 능력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시민으로 육성, 배출한다면 군대내 폭력이나 인권유린은 스며들 자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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