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실물지표는 영국경제가 저성장기조에 있으며 당분간 본 추세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 2012년 연간 기준 0.2%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업률은 8%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투자위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행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영국의 현 연립정부는 2010년 5월 집권 이후 고강도의 재정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편,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은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며, 현 연립정부는 2010년 집권 당시 2014/15년을 목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1/12년까지 세입은 GDP 기준 1.1%의 증가했고 세출은 2.4% 감소하였다.
영국정부가 재정건전화정책 집행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상황이나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 및 균형재정 목표시점 연기 등으로 재정건전화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재정건전화 목표에 따른 긴축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BoE는 양적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지난달 영란은행 수장들은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넘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향후 1~2년 가량 더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보다 좀 더 적극적 형태의 통화정책을 펼칠 의사를 피력하였다.
영국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란은행의 최근 움직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그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의 상황은 위기상황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원활한 정책조합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한국정부의 재정적자상태는 현재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및 가계와 공공기관의 부채리스크를 고려하였을 때 적자폭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규모에 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