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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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와 200만원
  • 김외득 기자
  • 승인 2021.12.05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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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쳐 지급
저출산 해법 이렇게라도 해야
▲사진:최상기(부산학사모회장,부울경저출산극복민간활동공동대표)
▲사진:최상기(부산학사모회장,부울경저출산극복민간활동공동대표)

[부산=글로벌뉴스통신]오미크론 태풍으로 결국 위드(with)코로나를 포기하고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수의 국민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지개를 켜려다 날벼락이다.

코로나 걱정으로 저출산의 덫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다. 입이 포도청이어서도 그렇고, 쏟아지는 스트레스로 내 한 몸조차 가누지 못하니 더욱 그렇다. 대선(大選)을 앞두고 주변 정치 풍토가 하도 시끄러워 정신 줄을 놓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지난 12월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법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나 태어난 아동들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이른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지급 대상도 만 0~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하여 7세까지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만 8세 까지로 늘고 지급액도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필자가 지난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저출산이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다시 10년이 지나면 2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의 코로나 19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어린이 한 명이 노인 1명을 케어(care)하는 시대가 10년은 앞당겨진 느낌이다.

주변에 보면 결혼한다는 연락은 간간이 들리지만 손주 보았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결혼하기도 힘이 든 시대이지만 결혼은 했어도 아이 낳기를 꺼리거나 늦추는 추세라는 것에 누구나 공감한다. 오죽했으면 결혼해 주는 것이 효도(孝道)고 손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고 서울과 부산의 일부 지자체는 합계출산율이 “0.5”대로 떨어진 곳도 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아니라 0.5명을 낳는 사회 이것이 정상인가?

물론 결혼적령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신중년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 가야 할 이 시대 최고의 난제(難題)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것이 코로나 이후는 저출산의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다.

지난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전원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인식했다는 증좌이다. 물론 출생수당 200만원이 저출산 해결의 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라고 들어주는 것은 맞다. 태어날 영아를 비롯한 10세 미만 아동들이 30년 40년 뒤 부담 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지원은 보험일 수도 있다.

인구절벽을 실감하는 시대이다. 모든 사회적 환경을 출산장려 확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고, 임산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

최상기 부산 학사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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