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 모두 16만 5,997명의 노동자가 총 7천 827억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통계).
특히 경기·인천지역(중부청 관할)에서 가장 많은 수인 5만 8,850명에게서 2천 807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다음으로 서울(3만 8,521명, 2천 359억원), 부산(2만 5,656명, 990억원), 광주(1만 6,837명, 6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의 임금체불 노동자 수가 12년 7월 1만 9,757명에서 13년 7월 2만 1,527명, 14년 7월 2만 5,656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지역의 체불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체불임금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7월 현재 모두 6천 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 8천만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 밀집지역이 다수 있는 경기·인천지역(중부청 관할)에서 가장 많은 수인 2천 931명의 외국인노동자에게서 79억 7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다음으로 서울(855명, 19억 3천만원), 부산(848명, 27억 3천만원), 대전(749명, 19억 7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
한정애 의원은“특히 체불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중부청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청, 광주청은 적극적으로 체불청산 지도를 해나가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다 받고 부모 형제 등 가족과 기쁜 한가위를 쇨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로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추석이 다가와도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데, 매해 6천여 명씩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추석 전 그들을 더욱 서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우롱하는 체불임금 사업주는 사업할 자격이 없다. 무거운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라고 앉아 있는 직원들 또한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업무형식,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사명의식없는 직원들 때문에 더욱더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