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양산하자는 게 민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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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도박 양산하자는 게 민생인가!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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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주장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민생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마치 국회가 입법을 안 해줘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의문이다."고 하였다.

 을지로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제도 확산) △노조법 개정안(원청과 하청 노동자간의 직접 교섭권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하청업체가 바뀌는 경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를 의무화함) △기간제법 개정안(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적용범위 확대, 기간제 사용사유 명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비정규직 보호법)△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살리는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환산보증금제 폐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 상가세입자 보호)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전국의 수십만 대리점들을 보호하는 법) △유통산업발전법(변종SSM방지 등 골목상권 보호)"등 처리할 법안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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