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8일(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내대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사내대출은 2016년 18억에서 2020년 49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6년 1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대출금이 2020년 16억, 2021년 8월 기준 15억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31억, 2021년 8월 기준 29억원으로 5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정황도 포착됐다.
2021년 월별 대출 현황을 보면 8월에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약 4배 가량 폭증했는데 이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내대출 규제 강화 전 한 푼이라도 더 빌리겠다는 직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내대출 지원이 급증한 만큼 재원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당기순이익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사내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출연금이 수혈되었음에도 불구 대출 급증으로 인해 8월 기준 대출재원 잔액은 2,600만원을 찍었고 9월부터 대출이 중단된 실정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은 대출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9월부터 대출실행 중단하였으며 정부 지침에 따른 제도 변경을 위해 노조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사돈으로 ‘세금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