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0일(일) 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말 현재) 지역별, 상표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5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체가 4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172곳에서 2018년 138곳, 2019년 36곳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70곳으로 다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9곳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SK가 1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에쓰오일 84곳, 현대오일뱅크 78곳, GS 76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도 27곳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7곳으로 가짜석유 유통 적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58곳, 경북 52곳, 강원 43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2회 이상 적발된 곳도 4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3회 이상 적발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지만 여전히 운영 중인 업체는 올해 8월말 현재 32곳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시설물 설치나 정량 미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이 고장 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과 공주 등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이미 과거에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이 됐던 곳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119구급차 등 차량 100여대가 고장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일부 고급 수입차는 수리비에 수천만원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권익위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주환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짜석유 판매처를 즉각 공표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즉각 퇴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