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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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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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수요에 면밀한 대응 필요, 지역간 임대주택수 불균형도 해소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국회의원.
(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대주택 경쟁률 현황>    (자료제공 :한병도의원실)
구분 공고시기 모집세대 신청세대 경쟁률
'20년 1회 '20. 7. 1. 851 1,947 2.3 : 1
'20년 2회 '20. 8.12. 415 1,900 4.6 : 1
'21년 1회 '20. 9.23. 577 2,944 5.1 : 1
'21년 2회 '20. 12.1. 726 3,683 5.1 : 1
'21년 3회 '21. 2. 1. 537 3,294 6.1 : 1
'21년 4회 '21. 4. 1. 574 3,573 6.2 : 1
'21년 5회 '21. 6.23. 583 4,263 7.3 : 1
'21년 6회 '21. 8. 2. 587 4,595 7.8 : 1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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