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7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의할 예정이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트램사업비의 경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노면레일 등 기반시설만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사실상 차량구입비, 트램운영비용은 부산시로 떠넘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은 진행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획된 공공콘텐츠 사업 중 비귀속된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원),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원) 사업시행도 BPA를 통한 진행 또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PA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부산시에 짐을 더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초 8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축소된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500억원까지 최소 1,200억원을 부산 시민이 떠안게 될 실정이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 수익은 해수부와 BPA가 다 가져가고 비용만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꼼수이자 기만”이라며 “소수만 유리한 항만개발이익구조가 대장동 투기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30부산세계엑스포가 유치되면 사용될 부지와 동일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예정이다. 불과 15개월 남짓 남은 BIE 실사와 유치결정을 앞두고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기간을 가능하다면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성대부두와 관공선부두, 양곡부두 등 3개의 부두 시설 이전 문제 역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부두 시설 이전을 위해 기존 시설 보상과 철거 문제, 허치슨터미널 자진철수 여부 문제, 부두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북항 1단계 사업은 우리나라 첫 항만재개발사업이고 전 부산시민이 지켜보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부산 100년 미래인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단 1원이라도 부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북항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한 부산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부담만을 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북항재개발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정부가 아닌 부산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