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관중첩·비효율 측면 개선 필요성 공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공공기관의 중첩 문제와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과감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운영예산은 작년(2020년) 기준 한 해 751조로, 이는 동년 기준 정부 총수입의 규모인 482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동년 기준 100조 6천억원 규모로 확인되면서, 매해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양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매년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과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각각 60%와 47%에 달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재무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마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폭증해 2007년 기준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344개에 달한다. 이러한 공공기관 폭증은 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를 불러왔고,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지출 문제와 함께 민간분야 위축으로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문제점까지 유발시켰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과거 비효율적으로 운영 등을 이유로, 5개의 공공기관 폐지와 36개의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한 사례가 있으며, 본 의원도 국회 심의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재부에서 부실·재정악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전국 4개 항만공사는 개별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주민 민원 수렴은 커녕 높은 부채비율과 재정상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항만공사 본부를 인천에 두고 각 지역별로‘분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자료회신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악화하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 주신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