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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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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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19일(월) 어린이보호차량을 렌트카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등의 특수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체 차량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보호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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