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하는 천막 농성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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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하는 천막 농성 동참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6.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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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영제 의원실)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하영제 의원실)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3일(수) 국회 본청 앞 중소상공인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 촉구에 동참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7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손실 추정액을 최대 3조 3,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 항목 축소, 업종의 대상 범위 축소, 기간 누락 등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손실보상 추계 규모를 축소・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9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급적용 없이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 의원은 “방역 지침으로 인해 벼랑 끝 생존의 위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단 한 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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