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5월 21일 국회 본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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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5월 21일 국회 본회의 발언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5.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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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런 대비 망설이면 늦습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창현 의원이 5월21일(금) 국회 본 회의장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 상황과 대책을 밝혔다.

(사진제공: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국회의원
(사진제공: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국회의원

윤 의원은 "얼마전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 225명의 투자자가 투입한 150억원의 자금에 피해가 발생했다.거래소 관계자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관계부처만 있고 주무부처는 없다.필요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이 와중에 소득세는 걷겠다고 나섰다.제가 소득세 징수를 일단 1년 연기하고 다시 평가하자는 의미로 소득세법 유예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무대책⋅무방비3無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아래 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무책임입니다.정부는 소위 특금법을 통해 은행들을 앞세워 실명거래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다.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문을 닫게 되는중소형 거래소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둘째 무대책입니다.“우리 부처랑 상관없다.” “내 일 아니다.”는 목소리만 들립니다.무대책이 정당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셋째, 무방비입니다. 거래소가 문 닫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9월 24일 이전에라도 거래소와 코인 실태를 파악하고 경고음을 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이런 게 어른들의 역할이고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잘못한다고 꾸짖기만 하면 어른입니까

윤 의원은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가상자산시장 실태파악에 나라.9월 24일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나서라.검·경이 나서야 한다.일부 거래소들은 소위 벌집계좌 안에 고객 돈과 법인 돈을 섞어 놓고 있다.일부가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 계좌에서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자료를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발동시켜야 한다.전국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하라.비트소닉 사건은 4.7 재보궐 선거 두 달전에 신고된 사건이었고 피해규모도 상당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 ‘국민의 힘’이 나서겠다.‘국민의 힘’은 오늘 가상자산대책TF를 출범시킨다.불법거래소 추방, 부실코인 정리, 시세조종과 작전에 대한 철퇴,블록체인기술의 지속적인 육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가상자산 때문에 이용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하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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