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은 3일(월)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원전밀집도시인 부산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부산은 발전용 원전 5기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6년 연구용 원자로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어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부산시는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안전하다는 말만 믿은 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신고리 원전에 비해 농축도가 높으며, 핵분열 시설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체 폐기물이 아닌 기체 폐기물이 발생하여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연구용원자로는 발전로 원전에 비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위해시설 설치제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수렴’,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등의 안전성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77회 임시회 때에도 시정질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방사능 누출은 고리1호기 원전해체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한수원은 원전해체기술을 2021년까지 96개 해체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기술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28개, 상용화기술 58개 중 54개를 개발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까지 14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그나마 확보된 기술은 단 한 차례도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 기술검증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원전해체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작업은 원전해체연구소에서 수행하나 원전해체연구소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관한 기술 검증 없이 고리1호기 원전 해체에 바로 적용될 경우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는 고리1호기에 보관된 485다발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계획이 없으며, 주민‘피복시나리오’에는“기체/액체 배출물로 인한 영향과 고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직접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도, 대응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원전운영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사고 시 1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방사능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누출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 방사선 보호복과 개인방사선 선량계의 경우 각각 36점, 183점밖에 없어 원전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체계이다.
원전사고와 관련한 주민보호조치계획에서도 원전사고 소개 시 자가차량 이용을 1순위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기장의 도로 여건을 감안할 경우 교통대란은 기정사실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방법, 집결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과 홍보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김 의원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를 대비하여 장비,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대피방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전에 대한 부산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전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정부에서 하고 있으나 원전시설을 유치하는 장소가 350만명이 거주하는 부산인 만큼 부산시도 정부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