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납세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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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납세 문제 제기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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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영주(영등포갑)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약 1억9천7백만 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수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천9백5십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천8백여만원은 2011년 7월 일시에 납부했다.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김영주 의원이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만수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만수 내정자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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