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김정기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월12일(화) "서울 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공약(전문)
한국의 교육,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국인은 모두 자칭 교육 전문가다. 그래서, 청년시절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타 영어강사로 명성이 떨쳤고, 중년에 숭실사이버대 법학부 전임교수, 성결대 교양학부 석좌교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한남대 경제학부 예우교수, 베이징대 동방학연구원 연구교수에다가 숭실사이버대 초대 총장 등 화려한 교육경력이 있었던 내가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교육이다.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문제는 내 자식만을 위한 교육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명문대에 진학지키고자 한다. 심지어 조국과 정경심의 경우 부부교수로서 진보지식인이 공유한다는 정의는 뒤로 하고, 오로지 내 자식만을 위해 지식인으로서 금도를 넘는 파렴치함을 보였고, 현재까지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중범죄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최고대학 서울대에서도 최고만이 입학한다는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인드가 이렇게 이중적이니, 거의 모든 국민이 교육 망국병을 앓고 있는 이 나라에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한마디로 '교육괴물'로 가는데 전 국민이 공범이 된 느낌이다.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은 e<ex(=out)+duc(=lead)로 어원분석이 되는데, 잠재적인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어 발전시킨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어떤가? 각자의 능력 개발은 커녕 사장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인생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 지를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선택 기준을 오로지 하나만 제시하여 그런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교육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저 1등을 차지하는 데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감각마저 잃게 만들 뿐이다. 놀랍게도 한국의 교육체제 자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사회의 기준을 다원화하는 것이다. 다원화된 기준이 서 있는 시스템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발전함으로써 100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 5가지 제시
첫째, 영유아(0세~4세)들을 위해 어린이집 위탁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쳬계화한다. 세살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듯이 영유아기가 중요하다. 두뇌발달에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와 함께 단순한 일상을 보내게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강화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으며 감성도 키우고 두뇌도 발달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치원(7세 유치부/ 5-6세 유아부)을 100% 공립으로 전환하고, 7세 유치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5~6세 유아부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교과과정이나 투명한 경영제도가 도입되어 유치원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유야무야된 측면도 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회화와 예체능 교육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친구처럼 익숙하게 하고, 창의력 함양을 위해 실기나 현장방문을 늘리고, 동화책과 동서고전을 많이 읽고 반드시 독후감을 쓰게 하고, 보건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 개념을 체화시키고, 돈을 제대로 쓰고 아끼는 법도 가르치고, 민주어린이의 요건인 공중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히 예절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 초등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지만, 주로 교육청이 하므로 몇가지만 소견을 밝힌다.
우선,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사고는 다시 살린다. 한국의 망국병인 부동산 광풍이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치동이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 창조에 일부 기여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교육 불평등과 부동산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사고를 25개 기초자치구에 1개씩 두고, 소득 하위 10개구에는 1개교를 더 지정해서 총 35개로 늘린다. 예를 들면, 강남구 1개교, 관악구 2개교 등이다. 여기다가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중 공대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 10개를 선정하여 10개의 스마트고등학교를 설립케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원 자격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구 주민의 자녀로 한다. 이로써, 교육 평등과 동시에 부동산 정의를 실현하게 되며 동시에 강남북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
다음으로, 수시입학제를 폐지하고, 정시입학제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미국처럼 입시 전형이 복수인 것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미국은 정직이 기반이 된 사회다. 리포트 작성할 때, 인용부호 생략해도 표절로 간주되어 F학점 받고, 한국식 '족보'도 학생들 스스로 부정행위로 보고 거절한다. 한국에서 죄의식 없이 하는 표절이나 부정행위가 중범죄로 간주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수시모집에 입학사정관이 누구인가? 서울대 로스쿨 형법학 교수 조국이 자녀 입시 관련하여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러고도 운 나쁘게 걸렸다고 푸념한다. 조국 뿐만이 아니다.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한국의 파워엘리트는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요체인 공사구분의 정신을 모른다. 아니, 한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할 거다. 그래서 '공'이 아니라 '사'가 지배하는 사악한 집단이 됐다. 어쩌다가 파워엘리트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서울대 수시 전형을 예로 들어보자. 부정에 가담하는 집단은 주로 교수들이 될 것이다. 2,000명이 넘는 서울대 교수들이 학계의 동료는 물론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어져 정계, 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2,000명에게 '진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10명씩 있어도 20,000명이고, 이들 중 1%인 200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모집정원 1%에만 합격에 영향을 행사하더라도 5.000명 중 50명이 '부정입학의 영예'를 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구 자녀를 위해 원격 과외교육을 실시한다.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가진 자들의 축제가 된다면 이 또한 교육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절규를 들어보았는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남들 다하는 과외 못 시키는 부모의 한을 생각해 보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울시내 25개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10,00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과외교사를 시급 10,000원에 고용을 하여, 주1회 2시간씩 학교수업 베이스보다는 기초를 잡아주는 원격과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도 시급 알바하는 육체노동보다는 가르치는 정신노동이라 좋고, 원격과외라 학교 도서관, 사회교육원, 또는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이동시간도 절약된다.
다섯째, 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우선,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를 연리 1%로 한다. 미국 대학생들도 똑같다.
다음으로, 서울시 산하에 서울창업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서울시내 25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서비스를 한다. 여태까지 정부주도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은, 창업정신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가 아니라 '실패하면 지원을 중단한다'가 정책목표였기 때문이다. 창업 지원 4단계, 즉 창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단계, 창업 후 '비즈니스의 강'까지 가는 단계, 강에서 생존하여 '비즈니스의 바다'로 가서 실패하는 단계, 바다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 단계 등 4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 원래 창업은 1%만 성공해도 나머지 99% 실패를 상쇄한다.
김정기(미국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이력)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영진 법률고문(현)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현)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