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지식재산학회(학회장 김원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11월 25일(수),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강남(알자스&프로방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IP 쟁점”을 주제로 「2020 한중일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한국이 주최국이 되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디지털전환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상’을 고찰하여 이에 따른 IP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한-중-일 3국에 실시간 생중계되어 각 국에서 200여 명의 청중이 본 행사에 참여하였다.
한‧중‧일 3국 지식재산학회장 인사말에서, 김원오 한국지식재산 학회장은 “3국 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본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복잡한 준비절차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이 먼저 온-오프 믹스 방식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용래 특허청장(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독)은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 데이터 보호, 5G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핵심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의 미래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의 초석이 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1세션은 ‘AI가 관여한 발명의 특허출원 현황과 특허적격성 판단기준 재검토’를 공동 주제로 한국·일본·중국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남대학교 김관식 교수는 ‘AI관련 발명의 성립성 및 기타 특허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중국 베이징 산유 IP 에이전시의 샤오링 당(Xiaoling Dang) 변호사는 ‘중국 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심사의 최신동향’, 일본 특허청 신지 코미야(Shinji Komiya) 심사기준실장은 최근 일본의 ‘AI 관련 발명 출원 동향과 심사판단의 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은 각 국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 한국은 ‘디지털 시대, SW 및 BM 특허의 출원등록 현황과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에 관한 한국의 동향’(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5G 관련 특허현황 및 IP 특유 논쟁’(중국 과학 특허 & 상표 에이전트의 웨이 자오(Wei Zhao) 부대표),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데이터보호’(사쿠라자카 법률사무소 이즈미 하야시(Izumi Hayashi) 변호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북대학교 신혜은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한-중-일 온라인 참석자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질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발표자분들이 답변함으로써 현장감 넘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디지털 기반 특허행정의 혁신, 데이터 보호방안 등이 핵심적인 국제 의제로 다루지게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이슈들을 발전시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