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역할에 의원 능력 중요 시민목소리 시정에 적극 반영.
[계룡=글로벌뉴스통신]“의회의 탄생은 민주주의를 급속히 발달시켰고, 시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기능을 잃었고 의회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한가지인 민생을 위한 정책 제안조차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식물의회’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제5대 계룡시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 중에서 5분 자유발언은 9건으로 허남영 의원(4건), 최헌묵 의원(3건), 윤재은 의원(1건), 윤차원 의원(1건)에 불과하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7명의 의원들은 과연 어떤 의정활동을 했을까?
계룡시의회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중요한 행정사무조사는 번번이 발목이 잡혀 묵살이 되고 있다
조례안 또한 조례내역도 민생이나 현안·정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안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른 시·군의회에서 이미 제정된 것들이다.
조례내용과 제정의 목적이 있겠지만 9.2%만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을 뿐 90%가 넘는 조례안이 시 집행부의 뜻대로 이뤄졌다는 것은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식물의회’라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일부 시의원들 중에서는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집행부 사무조사 무능, 무지이며, 시정 질의는 할 수 없는 의회, 시장 본회의 출석율 저조 등 시의회 기능이 마치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감시조차 힘든 의회가 되어가고 있다.
계룡시의회 A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뽑아 준 시의원으로 많은 부분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고 시 발전에 역행하는 예산심의를 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16일간)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행정감사를 통해 계룡시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