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상태바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03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2014년 4월 30일 은행회관

   
▲ (사진제공: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정책제안

1. 미중 간 글로벌 패권경쟁과 중일 간 지역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는 신 질서 재편은 지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공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질서 재편에 휘말려 들지 않아야 하며, 서두르지 말고 체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2. 영토분쟁은 戰後처리의 모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인하는 만큼,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동북아공동협의체를 결성하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3.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위험수위는 높아질 수 있으며, 우선 더 이상의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권 분쟁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협력과 공동개발을 진척시킬 수 있는 원칙들을 시행하는 기초문서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중국이 주변국을 불안하게 하는 일련의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합세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동참할 것이다.

5. 세계화와 지역주의 시대에 정치가는 어느 나라와도 끊임없이 대화하여, 우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6. 동북아 지역에서 지진, 쓰나미, 태풍, 해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 한국, 미국은 한층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세월호의 참사를 애도하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 한국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자위대, 미군의 5개 조직이 미리 재난구조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 항행 기준, 개조 선박의 검사 기준, 개조 설명서를 각국이 공유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7.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상호 간의 청소년들의 교류 등 인적 교류의 확대와 동아시아 평화안보대학원의 설립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 (사진제공: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한국에 미치는 함의
1.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안보, 경제적 함의는 지대하다. 독도는 러일전쟁 시 일본이 현지에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해군을 섬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략적 가치가 크며, 환동해경제권시대에 향후 라진항에 출항하는 중국 상선의 해로 보호를 위해 중국군 해군의 동해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2. 쿠릴열도/북방영토를 일본이 장악할 경우 오호츠크해를 거쳐서 북극해로 뻗어가는 원양어업 활동은 물론 북극항로 개척 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협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3.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어도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 서태평양으로 해로가 막히며, 이 일대의 석유 가스 등 자원을 상실하게 된다.

4.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분쟁 지역이나 남중국해 난사군도 영토분쟁 지역에 당사국 간 무력 충돌로 인해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일부 주한미군 전력이 우발사태 지역에 재전개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안보가 취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역전쟁으로 비화시 한국은 미국편에 서서 참전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비책
1. 국가안보 차원의 대비책으로 조국을 자립적으로 지켜나가는 안보태세가 구축되었을 때 한국의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이 걸려있는 일본과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다. 해공군력 전력증강을 포함한 전략 한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제주 민군복합항구의 조기건설은 필수적이다.

2. 국제사법제판소와 국제해양법 재판에 대비한 준비와 한국의 국제해양기구 등 국제기구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3. 독도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 증대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 온 사실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중국과 미일동맹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한국의 역할
1.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을 모체로 한국에 재해재난 및 PKO 복합훈련센터를 창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對美 · 對中 조화외교를 추진하고, 한미중 전략대화를 제도화시켜 북한의 도발억제와 비핵화, 국제화 등에 공동 협력을 하는 것이다.

3. 한국은 유엔을 포함 국제기구의 핵심직위에 더 많은 인물이 진출하도록 하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중견국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4. 양자외교와 함께 소다자주의(小多者主義)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수립의 사령탑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외교, 국방, 통일, 경제분야에서 균형있는 인사의 보직이 요구된다.

5. 동아시아 지역내 모든 국가는 불신과 갈등의 냉전적 안보질서를 화해와 상호존중의 협력적 안보질서로 재편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보다 효과적이며 재원이 적게 소요됨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캠페인이 요구된다.

6. 한국의 발전 역량을 한민족 전체의 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신장된 국력과 격상된 국제사회의 위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의 산파역을 담당하면서 안보환경을 안정적이고 유리하게 조성해나가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비핵화 문제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인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협력과 공동번영 그리고 새로운 정상화 질서(New Normal Order)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