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가 올해 총 25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직접 시행하는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514억원을 확보해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확보된 국도비는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309억 원) ▶덕양-용미간 도로 확·포장(300억 원) ▶법원~상수간 도로 확·포장(177억 원) ▶월롱 첨단 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40억 원) ▶금촌 하수처리장 증설(89억 원) ▶문산~연풍 간 도로 개설공사(6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30억 원) 등이다.
특히, 국가사업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인재 파주시장이 국회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후 국회에서 내포IC∼월롱산단 3km 구간 우선착수를 위한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난 2011년 2077억원이던 파주시의 국도비는 지난해에는 2560억 원으로 23.2%가 늘어나 국도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5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두고 주요사업들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이인재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인 세입구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국비로 충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10% 증가한 2760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을 찾아가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또 조청식 부시장을 중심으로 ▶총괄운영팀 ▶복지예산팀 ▶환경·지식경제팀 ▶교육·과학·문화팀 ▶국토해양팀 ▶지역예산팀 ▶농림수산팀 등 7개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각 팀별로 국비확보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련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적인 세입구조 속에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국비확보를 하게 돼 다행”이라며 “시의 재정건전성은 높이되 다각적인 국비확보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