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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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3.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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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득·등록세 등 세금탈루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실제 매매 가격의 7분의 1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등록세를 약 2,500만원 탈루했으며,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하는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신후보자는 당시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신 후보자의 모든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재산형성 등 18일 청문회에서 정책검증 뿐만아니라 도덕성 문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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