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태원 회장이 죄를 짓고 감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그룹으로부터 연봉 301억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한국화약그룹 김승연 회장이 회사의 적자와 경영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300억 연봉을 받았다가 150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150억을 수령했다고 한다. 이는 올해부터 공개키로 한 고액연봉자 정보공개에 따라 세간에 공개된 내용이다.
이와는 다르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하루노역으로 5억원의 추징금을 탕감하는 황제노역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결국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을 판시한 법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누가 보아도 위의 사례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연봉자들 중에선 위에서 거명된 사람들과는 달리 정당한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고액의 연봉을 수령한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위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과 달리, 기업오너라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경제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돈 많이 받는 것이 배 아프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한 술 더 떠 다른 나라는 더 많은 고액연봉을 받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우리사회의 부에 대한 비뚤어진 의식을 탓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외국의 기업들도 경영진이나 오너의 지나친 연봉 수령을 배제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도 일반직원과 최고 연봉자의 격차를 1:100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더구나 기업의 경영실적인 부진하고, 적자를 내거나, 부패혐의로 감옥을 살고 있는 기업가가 거액 연봉을 받은 예는 부패한 후진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일부 경제자유주의자들은 기업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부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의식"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외국의 기업들도 경영진이나 오너의 지나친 연봉 수령을 배제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도 일반직원과 최고 연봉자의 격차를 1:100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더구나 기업의 경영실적인 부진하고, 적자를 내거나, 부패혐의로 감옥을 살고 있는 기업가가 거액 연봉을 받은 예는 부패한 후진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일부 경제자유주의자들은 기업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부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의식"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경제자유주의자들의 그런 태도가 일반인들의 반발심을 자극해, 역풍을 부른다고 생각한다. 실제, 나조차도 "그래, 그런 식으로 돈 챙겨가는 것에 대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업 오너라는 이유로 돈 챙겨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박원순과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업의 돈을 뜯어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이 못된다. 박원순 등이 "돈 잘 뜯어 가는 것이 배 아프냐"는 소리에 뭐라 대답할 수 있겠는가?
경제 자유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다 좋다. 하지만,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벗어난 주장을 하면, 오히려 그 반발심만 자극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수긍하면서도, 사회정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부의 축적의 자유만 외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뭔 짓을 해서라도 부만 축적하면 된다는 비윤리적 행태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다.
그들이 진정으로 경제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 논리에 설득력을 지니려면, 그 자유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자유가 아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함께하는 주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분위기는 그들 주장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 김성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