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은 ICT대연합과 함께 1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471호실에서 ICT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ICT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ICT대연합 송희준위원장과 문형남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ICT분야 조직개편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었고, 바람직한 ICT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가 전세계에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파수의 개발․관리정책은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여 담당해야 한다.
둘째.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와 고객의 심각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산업 진흥정책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콘텐츠’ 등이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한계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경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한다.
넷째. 근본적으로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이 강한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상민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부가 추진중인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ICT조직이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들이 그대로 지경부 등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ICT진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밝히고, “오늘 취합된 의견들을 당에 전달해 협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향후에도 법률이관과 나아가 ICT전담부처 신설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