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이후, 남북 불가침협정을 폐기하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연일 전쟁 개전의 협박 발언을 하고 있다.
6.25 종전이후 최고의 전쟁위기이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정부조직법 협상 난맥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전쟁위기에 국방안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하루빨리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서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북한의 전쟁협박에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여야협상의 난맥으로 국정진행을 못하면 북한을 도와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협박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국제공조로
한반도 비핵화 추진,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공격 등, 의 입장을 밝혀 왔는데 그동안 이러한 대응정책이 제대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위성로켓 발사까지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비핵화에 미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북한의 핵보유에 중국은 아무 역할을 못한 게 아니라 안했고,
결국 지금 우리만 핵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자주국방, 호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도 재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굳건한 호국강병을 이루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 아니겠는가?
전시작전권을 이양을 하든, 재평가를 하든, 우리가 굳건한 자주국방, 호국강병을 이루면 무슨 걱정인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북한의 불가침 협정 폐기와 동시에 핵으로 전면전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GDP대비 세계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가안보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의 주변국들은 세계최고의 군사강대국들이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할 자주국방, 호국강병을 위해 적어도 세계평균 수준인 GDP대비 3%까지는 국방예산 증액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 핵개발을 했다고 한다.
우리도 절체절명의 생존 차원에서 당연히 핵개발을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핵무장도 안 된다.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 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일관되게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던가?
한반도 비핵화에 십 수 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미국은
우리나라에 취해진 모든 군사적 제한조치를 해제하라고 우리는 결연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에게 자유진영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로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위기를 소상히 알리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난극복 의지 결집으로 굳건하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3. 3. 11.
국회의원 김 을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