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극기,통일시대를 준비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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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극기,통일시대를 준비해 가야한다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1.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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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극기)
 김극기(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감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는 작금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역내 강대국 사이의 패권 경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핵실험, 장성택의 처형에 따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과 이에따른 권력 내부의 체제 불안정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의 패권 논리와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목표와 국익과 국론의 통일은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당론만을 앞세우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현실에 국민은 환멸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과거 남북한 역대 정권들은 말로는 통일을 얘기하면서 분단의 고착화와 분단 관리에 힘써 왔다. 신라통일이후(676년) 우리 민족은 대륙의 강국 중국의 변방 국가로 일본의 식민지로 민족 수난의 역사를 숱하게 겪어 왔지만 모진 질곡 속에서도 민족의 통일성과 정체성은 끈질기게 지켜 왔다. 2차세계대전후 미·쏘 강대국의 전후 처리에 따라 그어진 3.8선인 군사 분계선은 민족 운명을 갈라놓은 비극의 씨앗으로 2차세계대전이 끝난 70년이 되도록 남아 있는 냉전의 유산이다.

 우리는 전후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이에 반해 1,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 후 분단 45년인 1990년 10월 숙원인 역사적인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 냈다. 전후의 냉전 체제의 유물인 분단 역사는 극복되어야 한다. "진통이 무섭다고 어린아이를 안 낳을 수 없다" 통일은 결코 요원한 것이 아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구쏘련의 붕괴는 누구도 앞 당겨 예측하지 못했다.

 동방정책으로 독일통일의 물꼬를 연 서독 전 총리 브란트는 서울 방문중인 1989년 10월25일 한 강연에서 "독일통일은 유럽통합(EU)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강연 후 보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1989년 11월9일) 그 후 1년 만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1990년10월3일). 유럽 통합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9년에서야 이루어졌다. 동서독 분단의 숙원인 독일 통일은 사민당의 브란트의 동방 정책과 기민당의 아데나워 총리의 서방 정책의 오랜 노력과 독일 국민의 통일 의지로 이루어 졌지만 그렇게 쉽게 빨리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통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통일시대가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 올 수 있다. 통일은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통일기반조성의 토대위에 통일시대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놓치거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의 의지가 없으면 주변국에 의한 새로운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웃 강국인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적극 개입하여 왔다.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였으며 수당은 고구려를 수차례 침공하고 한반도에 안동도호부를 두었으며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과 6.25전란의 중국의 참전이 그러하다.

 오늘의 내몽고 자치구와 티베트 신강위그루자치구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세계사의 주변국이나 변방국이 아니다. 유엔의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한 국가이며 전란의 잿더미위에서 세계무역 8대강국으로 발돋움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제 통일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가야 한다. 시진핑의 中國夢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다" 主動作爲의 중국의 자신감과 국민적 통합을 내비친 것이다. 韓國夢. 韓民族의 夢(Korean Dream) 무엇인가. 분명 "통일은 우리 민족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대박이다"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야 한다.

 통일은 민족적 비극을 종식 시키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한민족의 꿈이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며 피할 수없는 과제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될 수 있으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공동체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것이다.

 남북이 대치되어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일·러의 동북아는 새로운 패권을 향한 군비경쟁으로 가느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로 가느냐의 시험의 기로에 서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역내의 갈등구조를 해소시키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미·중·일·러의 다자간의 동북아안보협력체제가 논의되어 져야한다. 세상만사가 도전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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