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직면한 다섯가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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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직면한 다섯가지 리스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3.0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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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드러나는 자본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도의  이익  중심주의에서 오는 리스크는  한국 사회를  빈부(貧富) 양극화 블랙홀로  빠져 들게 만드는 힘을 지닌 괴물로  변해 사람들 속으로 재등장 할지도 모른다.

 첫째로 광고주 민주주의 심화
 광고 자본주의 하에서  일반 광고주가 여론을 만드는데  더 많이 개입하고 국민들이  현안에 대한 발언을  꺼리는 데서 오는 자본가의 새로운 약진  현상에서 오는 적폐(積弊)가  저축되는 중이란다.

 자본주의 속에서 파워 자본이 지닌 리스크( Capital Risk)한 하나의 환경에 언론이  놓이게 된 점이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이문제를 풀어 볼 결심인지는 모르지만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광고주 민주주의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내는 광고주가 여론 생성에 본질적으로 개입, 이 때문에  빈부 격차로 인한 심각한 양극( 兩極)화 현상을 만들어 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짙어진다면 국민들은  정치를  신뢰(信賴) 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로  리스크는 비정규직 문제
 아무리해도 쉽지 않은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은  정공법으로 풀 것이라고 말한다. ” .자본주의 경제속에서  현금자본의  치열한 확보 없이 가능한 일인가? 세상이  순환 하는 날 지속적으로 그만한 돈을 내놓은 통치자가 없는 세상살이 아니던가.

 비정규직은 고용 정규직의 평균 월급대비 57%만 보수로 받거나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는 작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니, 책임감이 강하게  일자리 정책을 다룬다는 말 외에는 없는것 같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는 단계에 도달하는 동안에 기업들이  아마도 동남 아시아의 더 저렴한 인건비의 인재들에게 의존하면서  공장을 이들에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길을 찾는 묘안 찾기가 진전 될지가 의문이다.

세번째는  일자리 리스크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로부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물려 받은 것을 내심으로 통탄해 마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내를 아는 것은  아마도 유럽의 가라앉는 경기, 고용 시장의  내부 성찰(省察)자 외에는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들에 핀 꽃나무의  아름다움을 촬영하기 위해서 새벽시간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잠을 참아낸 그들, 이런 그들만이 그들속에 다가온  비정규직 근로의 속살을  알것만 같다. 취직후 자식 낳고 사는 그런 비용을 다 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보수정도를 받고,  해고 위협을 받지 않고 일상의 회사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업을 말한다.

 비공식 취재에서 기반을 둔 통계지만 실제로  2013년 2월말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한 이들이 40명 중에서 3명 정도만이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를  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에 간다.그 외에 남은  50% 이상의 인재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失業)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이란다.

 네번째의 위기는 핵
 분명한 점은  핵 없이 사는 한반도가 핵 리스크를 안고 사는 나라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나라라는 점이다. 비핵화 선언을 우선 야당부터 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  오는가를 말해야 하지만 길은 존재 한다고 믿는단다. 화력 발전, 태양 발전소등도 존재하는  길이라서 말이다.

 다섯번째 소통(疏通) 부재
 만나서 하는 인간미 담긴 의견 및 대화를 통한 소통 부재의 리스크다. 다양한 매체, 미디어가 생김으로  소통을 다양한 매체와 하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은 멀리 하려는 자기 공간증을 갖고 있는 직업인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직장에 다니며  ‘자기 만의  공간증’을  보이는 이들은 PC 앞이란다. 30%가 넘는  한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 연관 대화 외에는 할 만한 시간도 공간도 만나지 못한채 인간미 없는 대화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리스크를 만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국인이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만난  정치적인 리스크이자,  한국인들이 만난 삶의  환경적인 리스크라고 한다. 이를 푸는 길은 스스로에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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