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시 우리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익히 인지하고 있지만 事案(사안)의 민감도(sensitivity)가 크기에 북한정권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이러한 대화를 관련당사국들과 하고 있으리란 판단은 든다.
오늘도 국내의 한 유력일간지가 홍콩밍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고 이 사안자체가 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임을 느낀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쉬 쉬 하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시간적인 선을 넘기면 안 된다는 우리의 다급한 현실이다.
국내의 일부좌파언론과 종북세력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언급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후손들의 安危(안위)가 걸린 이 문제를 더 이상은 쉬 쉬 할 것만은 아닌 것이다.
홍콩밍보는 16일자 기사에서, 앞으로 북한정권은 前兆없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유사시 중국의 인민해방군(PLA)이 북에 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가장 最惡(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북한이 붕괴하면 대규모 內戰(내전)의 가능성은 큰 것이기에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 우리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韓美(한미)동맹에 근간하여 [작계5029]등으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붕괴가능성에 대한 지식도 적고, 어찌 우리 정부가 처신하는지도 알고 있질 못한 것이다.
필자가 많이 강단에서 주장했듯이, 이러한 시점이 올시 우리 정부는 과연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초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기사는 독일통일과 비교하며 북한이 붕괴해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 없는 주요 근거로 다음을 부정적으로 들고 있다.
첫째, 서독을 동독보다 3배 큰 국토와 4배 많은 인구를 갖고도 통일 후 20년 이상 지나서야 동록을 완전히 소화했는데 반해 한국은 면적은 북한보다 적도 인구도 2배라는것
둘째, 게다가 남북한 경제수준차이는 통일전 동서독보다 커 통일 후 모순도 더 클 것
셋째, 또한 북한은 오랜 선군정치로 무장집단인 군인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내전이 폭발하기 쉬울뿐더러 핵무기 까지 있는 국가라는 점 등
필자도 이 기사의 논리성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기사는 놓치고 있다. 그 것은 항상 필자가 우려하는 글을 써 왔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결집된 力量(역량)이 매우 취약한데다가 남감갈등을 유발하는 종북세력들의 발호가 심해서 합의된 통일방식의 문제서도 서독과 달리 내부의 葛藤(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 글을 간과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서독국민들의 단결된 意志(의지)는 어쩌면 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단초였던 것이다. 우리는 국민운동, 교육과 캠페인으로 이것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글은 지난달에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내놓은 346쪽에 달하는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비상사태시에 충돌하지 않으려면 양자가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서 북한붕괴와 관련한 각종 규칙과 대처방안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생각이 있는 국민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의 특성상 [한미동맹]이 아무리 견고해도 美中(미중)간에는 북한문제를 거시적인 큰 틀에서 대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낙관적으로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도 자문해 볼 일이다.
이러한 문제와 本質(본질)을 보는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쓸데없이 MD문제를 참여니 아니면 우리식이니 하면서 한가로이 감정적인 포풀리즘에 몰입되어 안보의 本質(본질)을 비켜만 가기엔 시간이 너무 없이 보인다.
이러한 사태가 올시 과연 우리 국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北進(북진)하여 북한을 접수할 것인가? 지금 중국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오면 周到綿密(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워 붕괴로 인한 핵무기 유실과 난민발생, 한국의 경거망동을 철저히 막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신의주, 영변, 장산곶에 진주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무슨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국민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지금과 같은 平時(평시)보다 바로 이러한 亂時(난시)에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커질 것을 아는 전략가라면, 지금 사소한 사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큰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더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장 어렵다고 비켜가는 정부라는 이 또한 역사에 대한 크나큰 職務遺棄(직무유기)일 것이다.
2013.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