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과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7만여명의 국내 각계 인사와 미국과 중국 등 30개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해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이라는 3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국정 청사진을 함축한 것이다. 취임사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안정성이 관건이다. 흔들리는 것 위에 무엇을 올려놓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단연코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즉 핵 보유가 북한 체제의 존속을 결코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 대화,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자는 유화적인 원칙 사이에서 정책적 탄력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은 아직은 제한적인 핵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한 핵 억지론, 선제타격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등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지만 회의론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이러한 대안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없어 보인다 말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가 불편한 것은 맞지만 동북아 현 체제의 안정과 한반도 전쟁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가 나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정교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 방안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고, 취임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는 외교적 해법을 암시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대북 불신의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희망사항이 확실하고 빠른 진전을 얻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국제협력의 기반위에서 ‘힘의 균형’이라는 외교기술(Diplomatic Technology)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를 ‘신북방외교정책’이라 명명하고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신북방외교정책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는 대외정책 기조로 ‘북방정책’을 설정하여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책은 한소수교, 한중수교 등의 성과와 함께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며 정치,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온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북방외교정책을 교훈삼아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및 관계 발전을 통한 경제·사회적 이익 증진과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외교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먼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초국경적 경제협력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로 북방군사동맹국인 북·중·러와 공히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유일 국가인 한국이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북방경제협력체를 결성한 다음 2단계로 이 바탕 위에서 일본과 몽골, 미국과 캐나다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층구조 형태의 신북방경제협력체를 완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폭적인 교류와 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먼저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하여 한중일 다자간 FTA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아세안 10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칭되는 북방지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동북아 6국(남북한·중·러·일·몽골)과 미국·캐나다가 합세하는 신북방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NESP)이라는 글로벌다자협력기구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일 3국협력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한 가운데 지정학적인 핵심을 이루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새 길을 열어간다면 이는 곧 북한을 자연스럽게 국제컨소시엄에 참여시켜 국제화의 길을 걷게하여 소위 말하는 중국식 또는 베트남형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기반 확보와 평화공존에 새 틀을 갖추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의 효과는 문자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북아다자협력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창조외교’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 이런 기반 위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 및 군사 도발을 방지하는 최강의 억지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제안정과 영토보전을 핵심이익으로 삼는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면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가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의 이익에도 공히 부합되는 가치공유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듯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고, 또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서방세계와의 안보적 유대를 공고히 해 나간다면,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고강도의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이 북핵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외교적 장치가 될 것이다. 여기에 관련국들의 내실있는 공조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협력과 안보문제를 공히 연계시키는 신기능주의적인 대안을 수립해서 대응한다면, 이는 곧 북방군사동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신북방외교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분야와 다자안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힘의 균형’을 매개로 하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기능의 거대한 국제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주변국가들 상호 간에 보완적 공생관계를 만들어 내는 ‘신북방외교정책’이 수립된다면 이는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핵’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고, 또한 초국경적 소통과 공생의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명실공히 공동번영과 평화증진에 새 길을 여는 외교전략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핵 및 북한 문제를 생산성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합목적적으로 유도하는 ‘제3의 지평’을 열어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창조경제와 창조외교
이러한 신북방외교정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신뢰프로세스’로 전진시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어떠한가. 미국과 중국 패권적 지역 주도권 다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 북한 핵실험과 러시아 동진정책까지 겹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국가이기주의에 둘러싸인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강대국의 힘을 어떻게 균형있게 이용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가 하는 점이 새정부의 외교안보적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출구전략으로 ‘신북방외교정책’을 활용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외교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여 ‘창조외교’라 부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공약부터 ‘창조경제’를 얘기했다. 이 창조경제는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신북방외교정책’은 초국경적 경제협력과 다자협력안보시스템이라는 체계를 융합시켜 새로운 평화번영의 국제관계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므로 가히 ‘창조외교’라 할만 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서방 진영의 동맹국과 북한의 신뢰를 상호 소통, 연계시키는 매체가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및 아세아·태평양 국가들로 하여금 대통합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내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는 외교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 변신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창조외교’인 신북방외교정책을 도입하여 시너지를 낸다면, 이는 국가경쟁력 고양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경제·외교안보 융합정책의 실현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국가발전시대를 연출해내는 창조형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창조경제’ 및 ‘창조외교’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발굴과 인재 육성이 관건이 된다. 따라서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5가 되게하는 하는 ‘창조경제 방정식’을 이해하는 바탕위에 ‘창조외교’를 시너지화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력군을 배양시킬 인력개발정책이 뒤따라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런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외교관 선발과정에 동시다발형 외교기술을 갖춘 인력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관료집단으로서의 외교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재외동포, 기업인, 주재원, 유학생 및 현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군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동시다발적인 외교기술인력자원(Human Resources of Diplomatic Technology)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갈등을 통합하는 리더십
그렇다면 이러한 ‘신북방외교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국가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북핵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지역협력의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미중의 경쟁 관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의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이 무기력해 지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유럽 중심의 태생적 외교 한계 등을 감안한다면 해양(태평양)과 대륙(아시아) 세력 사이에 교량 역할과 중재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은 한국뿐이다.
한국이 역내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의 냉전적 질서를 상호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핵심국가로서의 역할을 맡는 창조적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북방외교정책’이라는 균형 잡힌 입체외교 전략은 오히려 역내 다자간 경제 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연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적 진화(regime evolution)를 통해 남북한 간 화해, 협력, 통합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공존을 정착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한국을 이루는 첩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동북아지역 핵심국가체로서 아시아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부흥’과 더불어 G2시대의 벽(미중간 갈등 국면)을 넘어 세계를 하나의 인류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국가’로서의 중추핵심지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지난날의 신흥경제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 간에 얽혀있는 분쟁과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상호협조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데 중심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역사 발전에 새 장(章)을 여는 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창조외교로서의 ‘갈등을 통합하는 리더십(Syncretics Leadership)’이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한반도)의 향상된 국가비전, 즉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써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공영발전의 고지를 향해 가는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길 기대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현충원 방명록에 정성스럽게 써놓았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꼭 성취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 그리고 내일은 3.1독립운동기념일이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북핵 위협으로부터 오는 가공할 한냉전선을 뛰어넘어 ‘희망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한민족 통일부흥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2013. 2. 28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연변/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 이승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