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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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 도지회 기자
  • 승인 2013.03.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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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국의 EU 탈퇴(Brixit) 관련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0년 집권 이후 EU의 통합 가속화 움직임에 줄곧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 최근 캐머런 총리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Bri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Brixit 관련 국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까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경제계 수장들도 우려를 표하고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Brixit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으나 최근 반대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Brixit 논란은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과 경제적 셈법의 차이에서 비롯됨.
 - 정치적으로 본 논란은 보수당 저변의 Euroscepticism이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된 데서 기인했다.
 

 경제적 셈법과 관련하여 Brixit 찬성 측은 EU 분담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공동농업정책, 공동통상정책으로 인한 EU의 각종 규제에서 영국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Brixit 반대 측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EU 단일시장 접근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높은 대(對)EU 무역의존도, 취약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EU의 금융규제 양상을 감안해 보건데,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영국경제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정치성향을 고려할 때 Brixit 및 관련 국민투표 모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정당 지지도에서 노동당이 상당 기간 10% 안팎으로 보수당을 앞서왔고, 앞으로도 보수-자민 연립정부에 악재가 될 만한 사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2015년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EU 개혁방안들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기존의 국민투표와 관련한 계획을 변경 또는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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