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 1590명, 최근 5년간 92.4%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처벌 이외 학생선도로 대책 마련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고교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281.3%로 폭증하였다. 전국 2,322개교 중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개교로 51.2%의 학교가 이성교제 교칙이 있다.

 이러한 이성교제 관련 교칙은 대부분이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의 문구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학교는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퇴학, 정학(출석정지), 특별교육, 교내봉사 등의 처벌을 내렸다.
                                       <표1> 고교 이성교제 관련교칙 현황    (단위:건수)

 그러나 교칙으로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교의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 2013년 9월말 기준, 2009년에 비해 이성교제 처벌이 91.4% 증가하였다.
                                      <표2> 전국 고교 이성교제 처벌 현황      (단위:명)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성교제 관련 처벌이 더욱 늘어, 2009년 16건에 불과했던 처벌이 2013년 9월말 기준 61건에 달하며 281.3% 폭증하였다.
                                  <표3> 서울시 고교 이성교제 처벌 현황

 이는 학생 처벌에만 중점을 둘 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등 관련한 예방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처벌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표4> 전국 고교 이성교제 처벌 사유 예시

<표5> 전국 고교 이성교제 교칙 예시

문의 : 이시성 비서 / 02-784-1366, 010-2488-2326

장윤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