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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은 14일(수) 오후 2시에 열린 부산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의 비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민정 의원에 의하면, 부산시가 발표한 2018년 10월 ‘부산 아이 다(多)가치 키움’ 보육종합대책에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 100%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선심성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김민정 의원은 “작금의 유치원 문제와 어린이집 문제는 다르지 않다. 보육과 교육은 공공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믿고 맏길 수 있다. 비리나 부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결국 비리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믿고 맏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비리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제대로 행정이 개입되지 못하는 부분에 보건복지부와 적극 의견 개진하여 공공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하고, 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에 합류되느냐? 혹은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느냐? 하는 시점에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는 부산시의 보육지원정책에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비율이 높은 사항을 지적하며, 사유화와 공공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영 전환 등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며 공보육 인프라 확충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야야 함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