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김제남, 우윤근, 전하진, 정진후, 조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제남)’과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 주관하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과 땀을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에너지 수요관리와 합리적인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조금이나마 전기료를 아끼려는 마음과 최악의 블랙아웃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민들의 노력은 절실했던 반면, 노력에 비해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이기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과제인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정부.산업계를 비롯하여 교육계,농어업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굼 현실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한경 전력정책연구실장과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먼저 정한경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회복이 필요하며, 경제영향 및 서민부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조정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단기적으로 누진제 완화 및 중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피크감축효과가 높은 계시별 차등요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체계의 단순화 및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헌석 대표는 에너지정의와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근본철학부터 되짚고 전력체계 및 에너지효율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기요금체계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은 필요하되, 전기요금이 아닌 별도의 장치, 예를 들어 세제개편을 통한 세금과 직접 규제 방식 등 다양한 전력수요 감축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교육계를 대표하여 손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산업계를 대표하여 성기웅 포스코 환경에너지기획실장, 정부를 대변하기 위해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수연 사업분석관이 참석했다.
손환웅 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은 교육현장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학교 냉난방 지침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용 전기의 판매단가 인하와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되도록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있어서도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환경에너지기획실장(포스코)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산업계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선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되며, 업계의 에너지효율은 적절하게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유류 및 가스를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적정한 요금책정을 위해 연료비연동제 적용에 대해 동의하나 전원구성의 하나인 원전에 대한 역할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관리용 요금제도 개선에 따른 이행능력 강화를 위해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강정현 정책실장(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농업의 상황을 대내적.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업성장의 정체와 농가경영비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FTA체결 등으로 인해 농민피해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점차 농촌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농업과 농촌은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연 사업평가관(국회예산정책처)은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위해 무엇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동안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력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음을 지적하면서 전기료의 단계적 현실화 계획을 통해 소비자의 향후 에너지 소비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숨은 비용의 원가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가에 미반영되어 있는 숨은 비용을 요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필요,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제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엄격한 수요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전력난으로 고통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