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은 15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서 “향후 15년간의 발전설비계획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은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며 “국가에너지계획과 함께 6차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월 4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6차 전력수급계획 적정 설비예비율 산출근거로 사용된 전산모형(WASP)의 모든 입력값을 제출받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지경부가 전산모형을 통한 비용최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6차 수급계획은 WASP을 통해 산정한 최적의 건설비와 연료비를 근거로 한 설비계획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전력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으로 발전사가 투자한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모형(WASP)에 의한 비용최소화 원칙에 입각해 설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거래소가 제출한 입력값이 아닌, 정상적으로 와습을 돌려 최적 설비계획을 산출한 결과 원전을 포함해 총 16기가 나왔다”면서 “원전 건설을 유보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해도 2027년까지 18기 화력발전설비를 계획했다는 것은 분명한 과다설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18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한다면 지경부는 대기업 발전사들의 화력발전소 12기 건설을 허가해주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수급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속임수를 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비계획을 산출해 6차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