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의 새정치와 두베르제 법칙
정치
◇ 대화우선 정치 안철수식 새 정치인가?
미국 헌법기초자들은 정치를 디자인 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를 모토로 해서영국 의회 만큼 힘센 의회를 만든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직무에 다양하게 개입한다.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재미나는 법칙이 한가지 있다. 두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정치학은 이런 법칙을 만들고 테스트한다. 두베르제의 법칙은 단원제 국회를 가진 나라는 양당제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현실 정치와 법칙이 맞기도 한다. 두베르제 법칙은 비례 , 양원제를 하면 다당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 현대정치사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두베르제 법칙은 다른 측면에서 민의원 참의원 제도의 일본, 상하 양원을 구성하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당제로 간다고 하는 법칙이다. 일본이 두베르제 Duverger 의 법칙에 충실한 나라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일본 민주당등 다양한 정 파들이 연합 정권을 만들어 낸다.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선 자민 공명 연합 정부를, 그전에는 민주당 정부를 두는데 성공한다.
일본은 철저히 다당제다. 물론 일본, 이런 나라의 정치도 두베르제의 법칙을 벗어 날수도 있다.
미국은 다르게 반응한다. 미국헌법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회의원들은 장관에 임명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미국 수정 헌법상의 내용이다. 대법관의 임명시도 상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견제를 설득하고 극복해 가야 한다. 이것이 대화 정치를 하게 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이다. 상원 하원 양당제이지만 미국은 포퓰리스트 정당 같은 것이 나타나도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
◇안철수식 새정치의 컨텐츠는 뭔가?
현장을 아는 이들의 의견을 듣는것, 현장을 아는 정치는 안철수 의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 금년 갑을관계가 심화 되던 초여름 안철수 의원은 현장 사람들의 의견을 국회 세미나에서 2시간 이상을 경청한다. 이런 태도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주장의 내면에 담긴 것이다.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토론이 부산에서2013년 9월 1일(일)오후 4시에 열렸으니 부산 시민들에겐 새로운 기운을 체득하게 하는 정치 이벤트인 셈이다. 특이한 것은 주부도, 대학의 총학 부회장도 같이 참여하여 토론자로 발언하고 토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다른 정치인에게서 찾아 보기 힘든 내용이다. 잘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새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다른 정치인들은 명망가가 아니면 주제 발표도, 토론도 하지 않게 틀을짠다.
◇발언권 토론권 편식 시정이 안철수식 정치
교수도 자기 분야 전문가이니, 이런 세미나의 토론자로 주제 발표자로 많이 서야 하지만 교수 일변도가 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여기에 부산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참여하게 된 박효정 주부는 다른 정치인들이 교수 일변도의 토론자들이 서지 못하는 공간으로 초청된 것이다. 참 잘한 것이다.
약물중독 치료 예방 교육 요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새 정치 토론과 맛 물려서 정치를 보는 시야를 드러낼 것이다. 약물 치료 교육 예방 활동을 경험한 주부 토론자는 의미가 있다. 약물 치료 문제를 국가 의제와 하고 안철수의 새정치 세력은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 개혁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소통을 할지도 모른다. 현장을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안철수 의원 실과 정책 네트워크 부산은 문제를 정면에서 만나는 것이다..
◇문제를 피하지 않은 것
부산이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이라서 그는 다르게 주제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안철수의 새정치란이란 쉽지 않은 주제 선택을 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전진우 경성대학교 총 부학생 회장을 토론자로 선택한 것은 좋은 기획이다. 청소년들의 나라다. 이런 생각으로 이들의 덜 각색된 고슴도치형 머리를 하고 나와서 토론하는 새 정치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다.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 취하지 않는 것
이 안철수 새 정치가 아닌가 싶다. 직업으로서의 미래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은 안철수 새정치를 찾아 학습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2013년9월1일의 안철수 정치 세미나는 그의 새정치를 볼수 있었다. 그래서 의미가 존재 했다.
다당제에 의한 내각제가 가끔은 유리해 보여도, 대통령제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리해 보일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바로 안철수식 새정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