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기능' 유지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월23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기능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각국의 사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권성동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강원 강릉시)

권 법사위원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폐지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한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훼손이 제기 될수 있고,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기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