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흥진호 나포, 농해수위원회 현안 질의

2017-11-14     권혁중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개호 의원이 화면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안상수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국회=글로벌뉴스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391호 흥진호 북한 나포 7일간의 행적에 대하여 11월14일(화) 국회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완주 의원 질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사말에서 "391 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의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연근해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고 조업위치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그러나 흥진호의 경우 인위적으로 위치발신장치를 꺼두고 전 선장이 허위로 조업위치를 신고하는 등 사고 초기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북한에 나포된지 7일이 경과할때까지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조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초단파대 무선설비,선박자동식별장치,해양경비안전망 등 어선에 장착하고 있는 통신장비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북한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1일2회 이상 위치보고를 하는 해역별 보고 기준을 강화하겠다.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만희,권석창 의원(우측)이 증인과 참고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391흥진호 제원은 38톤,21.5m,연승(복어),김포선적,승선원10명(한국인 7명,베트남인3명),출항일 10.16일12:48,울릉도 저동항,10.8.제주 성산 출항,10.9 울산 방어진 입출항.입항예정 10.31일18:00 울릉도 저동항, 통신장비 :AIS,V-Pass,SSB,VHF-DSC,위성전화 ."라고 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답변하는 베트남인

해양경찰청은 "대화퇴 조업어선(흥진호)이 10.21일 위치보고 미이행 중이라며 포항어업정보통신국이 동해 포항 해경에 '출어선 동태파악'요청(10.21일22:32),10.2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통신.항공.해상 수색 전개하고 최종 보고위치를 선주측에서 제공한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활동 실시하고,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10.21일)된 사실을 통보받은 (10.27일 06:52)후 인수(10,27일 18:38)하였다. "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증언하는 증인.

증인은 고경현(흥진호 전 선장),남태라(흥진호 현 선장),박기정(흥진호 기관장),전철호(흥진호 선주 남편),강부호(흥진호 선원)과 참고인으로 오상권 전 동해해양경찰청장,오윤용 전 포항 해양경찰서장,양종타 해양경찰청 상황기획팀장,고재덕 흥진호 정부합동조사단원,정상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고나리단장,hA Huy Hai흥진호 선원(베트남인),Nguyen Xuan Tu흥진호 선원(베트남인)이 출석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우측)과 증인,참고인

이만희 의원은 질의에서 "나포사실에 대하여 승무원을 대면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흥진호 승무원들의 자술서도 받지 않은 것은 너무 아쉽다.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 당시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시구한것은 청와대가 무능한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정부합동조사단은 국민에게 나포사실 관계에 대한 기자회견 발표도 없었다. 결과에 대한 원본 조사를 요청한다.위치정보 미이행,조난과 나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해양경찰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메뉴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은  베트남 선원에게 "대한민국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나?"라고 질의하니 , 베트남 선원은 "남북이 좋지 않은 관계는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