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와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한국 투명성 기구는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와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와 부패혐의로 형이 확정된 측근들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임기 종료 이전에 특별사면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구속기소된 측근들과 곧 형량이 선고될 이상득 전 의원도 형 선고 후 상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알려진 바와 같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지난 몇 년간 정권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와 부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며 ‘공정사회’가 허울 좋은 구호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당선인 측 에서조차 ‘짐’을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새 정부가 과연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끌 수 있을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이 특별사면은 누구를 위한 사면인지 묻고 싶다. 사면권이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지도자의 부패한 측근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면에 대한 논의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과 ‘잘살아보자는 정권’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통치의 합작품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반부패와 인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략과 무관하게 또 물타기 없이 용산참사 관련자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사면만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