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해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서대문구갑) 우상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와 비교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은 2.6%, 케이티는 17.6%, 엘지유플러스는 24.3% 증가했다. 가입자당 매출도 증가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5% 가량 늘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한 효과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않고 특정 통신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애초 지적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이통3사의 실적발표로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국민들의 실질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책당국인 미래부는 여전히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통신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이익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래부는 통신 대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