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창립 제10주년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내외부 전문가 50여 명이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쟁점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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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5일(금)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관세평가포럼 개최 후 이돈현 관세청 차장(첫줄 오른쪽에서 5번째),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첫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관세평가포럼 제25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해,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동안 24회에 걸쳐 총 6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했다.
*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관세당국에서 개입․검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결정하는 업무
이번 포럼은 관세평가 연구교수 위촉, 세계관세기구(WCO) 국제 동향 및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측면의 대응 방안’과 ‘국제 공급망(Global Supply Chain)과 수출판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 이전가격(移轉價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예: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축사에서 10년간 지속된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올해 연말 (사)한국관세학회(회장: 오병석 교수)와 합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보편․타당한 관세평가기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