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다 성장과 고용이 우선

 복지논쟁이 지금 정치의 큰 이슈이다.   그런데 진보를 외치는 야당도 보수를 외치는 여당도 놓치고 있는게 있다. 
  
 과거 6-70년대 우린 안정된 직장 구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큰 목표였다.  
 경제개발로 직장이 많이 생기기까지 나라는 복지에 신경쓸 틈이 없었다.  
 지금 국민생활이 크게 개선된 것은 과거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때 기반을 잡은 경제개발과 고용증대의 덕이다.  그래서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되야한다. 
 
 사회의 빈곤층은 어느 시대나 있어왔으며 불가피하다. 빈곤도 선의 기능으로 풀어야 한다.
 
 즉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빈곤이 재교육과 재도전을 위한 고통의 자리로서 선기능을 할 때, 빈곤도 헝그리 정신의 발원지가 되어 사회 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상기해보라. 어려운 역경을 이긴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고생을 해야 이를 딧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남유럽의 실패는 이런 선기능의 실패이다. 복지도 성장이 가능한 범위에서 펴야 더 나은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